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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1. 산업안전보건법의이해

➢사업주의무
▪산업재해예방기준이행, 안전보건정보제공
▪근로조건개선, 적절한작업환경조성
▪근로자생명을지키고안전보건유지증진
▪관리감독자에게업무수행권한부여, 예산등지원

➢근로자의무
▪산업재해예방기준준수
▪관계인이실시하는산업재해예방에관한조치준수

➢관리감독자업무
▪사업장의생산과관련되는업무와그소속직원을직접지휘·감독하는직위에있는사람
▪작업관련기계·기구, 설비안전·보건점검및이상유무확인
▪작업복·보호구, 방호장치점검, 착용·사용에관한교육·지도
▪산업재해에관한보고및이에대한응급조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지도·조언에대한협조
▪위험성평가업무(유해·위험요인의파악에대한참여, 개선조치의시행에대한참여)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

➢법령의요지게시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요지및안전보건관리규정
▪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 비치
▪근로자에게알림


2. 산업안전보건법의변화

➢산업안전보건법주요개정사항
▪보호대상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까지확대
▪산업재해예방책임주체확대-안전및보건에관한계획수립
▪유해· 위험작업사내도급금지-유해· 위험작업사내도급금지-유해· 위험작업도급의승인및대상확대
▪원청책임범위및처벌수준강화
▪안전· 보건조치의무위반시처벌수준강화
▪사업주의처벌수준강화-근로자사망시사업주처벌강화-형벌과수강명령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