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병해충 방제 절차 및 규정
산림 병해충의 방제는 다음의 일련 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예찰 조사 – 병해충 발생 예보 – 병해충 발생 조사 – 방제 계획 수립 – 방제 사업 실행(기본 설계, 실시 설계, 방제 실시, 방제 감리, 효과 모니터링)
이와 같은 진행 과정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찰 조사 및 병해충 발생 예보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실시하며, 이후의 발생 조사, 방제 계획 수립, 방제 사업 실행의 전 과정은 기초 자치 단체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하게 된다.
1. 예찰 조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및 발생 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고정 조사구, 상습 발생지, 선단지 등을 대상으로 예찰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솔잎혹파리 충영 형성률 및 천적 분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 상황 및 선단지 조사,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상황 및 선단지 조사,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상황 및 분포 조사, 돌발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이다.
2. 병해충 발생 예보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병해충 예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생된 병해충의 발생 규모, 확산 속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가 예상될 때 ‘예보’,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되어 확산이 우려될 때 ‘주의보’,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될 때 ‘경보’의 3단계 예보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3. 병해충 발생 조사
기초 자치 단체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내용, 과거 발생 상황 및 방제 실적, 지역의 제보 사항,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여 병해충별, 피해도별, 지역별로 병해충 발생 조사를 실시한다. 병충해별 발생 조사 시기를 보면 <표 1-3>과 같다.
4. 방제 계획 수립
기초 자치 단체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병해충 발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 방제 실행 상황, 발생 추세의 연도별 변화를 감안하여 방제 실행 전년도 9월 20일까지 광역 자치 단체장,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며, 광역 자치 단체장, 지방산림청장은 이 방제 계획을 현지 확인 및 조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산림청장은 각 기관별 방제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한다.
5. 방제 사업 실행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병해충 발생 조사 시기를 참조하여 병해충의 발생, 우화 최성기에 실시한다. 방제 사업의 진행은 기본 계획 수립,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사업 실행, 사업 감리, 방제 효과 조사의 순으로 실시하며, 설계·감리의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 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총괄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기초 자치 단체장, 국유림관리소장에 의해 산림 병해충 방제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방제가 실행되었는지 최종 모니터링함으로써 방제 사업이 마무리된다.
수행 내용 / 방제 개요 작성하기
1. 방제 계획을 수립한다.
예찰 조사 결과, 발생 상황 조사를 토대로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한다.
1. 방제 계획 수립 주체
기초 자치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 방제 계획 수립 시기
방제 실행 전년도 9월 20일까지 수립하여 제출
3. 주요 산림 병충해별 방제 계획 수립 기준
(1) 소나무재선충병
임업적 방제를 실행하여 적정 입목 밀도를 유지한 다음, 나무 주사· 항공 방제 등 맞춤형 방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완전 방제 목표로 계획 수립
(2)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화학적 방제를 축소하고 임업적·생물적 방제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종합적 관리로 발생 밀도를 안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표로 계획 수립
(3) 참나무시들음병
근원적 방제를 위하여 소구역 모두베기를 우선하고, 매개충 생활사에 따른 복합 방제 계획 수립
(4) 일반 병해충
피해 정도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된 방제를 목표로 계획 수립
2. 산림 병해충을 방제한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 병해충의 생태를 감안한 예방 방제를 기초로 하여 추진하되, 화학적 방제를 할 때 약제의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하여 제때에 방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방제 방법은 크게 생물적 방제, 화학적 방제, 물리적(기계적) 방제, 임업적 방제로 구분되며, 각각의 방제 방법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경우처럼 물리적 방제(감염목 제거, 파쇄)와 화학적 방제(항공 약제 살포, 지상 약제 살포, 피해목 훈증) 등을 혼용하여 방제 효과를 증대하는 경우가 많다.
1. 생물적 방제
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생물적, 무생물적 각종 요인을 환경 저항이라고 하며, 그중 생물적 인자로서 기생 곤충, 포식충, 병원 미생물 등을 천적이라 총칭하고, 천적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피해의 억제 방법을 생물적 방제라고 한다. 생물적 방제는 산림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방제법이기는 하나, 해충의 대발생 자체가 생태계의 균형 파괴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큰 단점이 있다. 생물적 방제의 수단으로는 기생성, 포식성 천적과 병원 미생물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화학적 방제
화학 물질을 이용한 해충 방제를 가리키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는 훈증제, 살충제가 있으며, 기타 생리 활성 물질(生理活性物質)이 있고, 살포 방법에 따라 지상 방제, 항공 방제, 훈증 등으로 구분된다.
3. 임업적 방제
해충 발생에 불리하도록 하는 각종 산림 시업적 방법을 말한다. 갱신, 무육, 벌채 등 산림 시업은 산림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 간의 균형에 영향을 주어 해충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단순림을 혼효림으로 유도하는 방법, 수종 갱신을 통한 해충의 서식처 교란, 무육 간벌을 통한 생리적 건강성 증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물리적(기계적) 방제
기계적 방제는 기계나 기구 또는 인력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며, 피해목 제거, 파쇄, 소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기본 계획).
전년도 확정된 방제 계획에 따른 개략적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 사업 계획의 작성은 방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 설계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방제 사업의 원칙
(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예방 방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제 방법을 활용할 것.
(3) 산림 병해충의 생태를 이해하고, 적기에 적절한 방제 방법을 적용할 것.
(4) 발생한 산림 병해충에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하고,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할 것.
2. 사업 계획의 구성 내용
(1) 사업명
(2) 사업 개요(위치,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비, 등)
(3) 임상
(4) 방제 연혁
(5) 사업 대상지 목록
(6) 작업 구역도
4. 기본 설계를 작성한다.
기본 설계는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산림 병해충 피해 상황, 대상지 입지 조건, 방제 방법, 방제 산물 처리 방안, 개략적인 사업비, 그 밖의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실시 설계 작성 및 사업 및 감리를 실행한다.
실시 설계 및 감리, 사업 시행 과정은 법률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진행해야 하며, 기본 설계에서 제시된 예산액, 방제 구역, 방제 방법에 따른 사업 예산액의 산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의 실행, 실행 주체에 대한 감리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포함하게 된다.
6. 방제 효과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한다.
방제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방제 방법의 개선, 방제 시기의 변경 등 방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후의 방제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방제 사업의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예찰 보고서의 우화 시기 및 발생량 통계는 연도별 비교가 작성되므로, 이를 통해 추후 발생 상황을 예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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